[3·1운동 100년] 새로운 100년을 위한 과제 <끝>
“제 증조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독립유공자에 이름을 올렸던 김정필 선생의 증손자 김종갑(77)씨는 2015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김영진 감사에게 오랜 세월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냈다. 당시는 가짜 독립유공자 문제를 두고 광복회와 시민단체 간 공방이 이어지던 때였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따르면 김정필 선생은 75세이던 1920년 만주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게 살해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김씨는 증조부가 만주에서 무장 독립 투쟁을 하지 않았고, 사망한 시기도 1920년이 아닌 1925년이었다고 반박했다. 1991년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됐던 김정필 선생은 결국 2017년 8월 허위 공적으로 서훈이 취소됐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스스로 양심고백을 한 최초의 사례다.
독립운동가 김진성 선생의 장남 김세걸(72)씨는 20년간 현충원에 안장된 가짜 독립유공자를 추적해 지난해 4명에 대해 서훈 취소를 이끌어냈다. 이들 역시 김정필 선생 사례와 마찬가지로 유족이 다른 사람의 공적을 교묘히 도용해 서훈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가짜 독립운동가들의 묘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족들이 이장을 거부하고 대통령과 보훈처를 상대로 “서훈 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탓이다. 김세걸씨는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가짜 유공자의 묘를 보면 분노를 느낀다”면서 “더이상 정부는 나 같은 개인의 노력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직접 나서서 서훈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유공자’ 둘러싸고 여전한 갈등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도 독립유공자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름 없는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짜 유공자’를 솎아내는 일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입을 모은다.
실제로 보훈처가 내놓은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서훈이 취소된 ‘가짜 독립유공자’는 39명이나 된다. 2005년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내놓은 반민족행위자 1006명을 토대로 2011년 허위 공적자 19명에 대한 서훈을 취소했고, 2017년에도 동일인 중복 서훈 등 가짜 유공자 15명을 가려냈다. 동아일보 설립자인 김성수(1891~1955)는 지난해 2월 서훈이 박탈됐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과거 자료가 워낙 부실하다 보니 같은 공적으로 이중 포상이 이뤄진다거나 흠결이 있는 분들까지도 잘못 서훈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2013년 김천보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가 불과 4년 만에 철회했다. 이 실장은 “이미 유공자 명단에 있던 진천보 선생과 이름이 유사해 혼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가짜 유공자 논란이 끊기지 않자 서훈자 1만 518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밝혔다. 이 가운데 1976년 이전 초기 서훈자 가운데 우선 검증 대상 587명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7월 발표한다. 우선 검증 대상 587명은 1949~1976년에 문교부와 총무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 가운데 1990년 재검증에서 빠졌던 이들이다. 1990년 이전에는 건국훈장이 3등급(중장, 복장, 단장)이었다가 이후 5등급(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으로 확대됐다. 당시 보훈처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공자 가운데 4, 5등급(애국장, 애족장)에 해당하는 인물을 선정하고자 재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교수와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와 실무 작업을 도울 석사 이상 전공자 10명을 선발했다”면서 “2023년까지 유공자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유공자 전수조사를 강하게 주장해온 윤석경 전 광복회 대전충남지부장은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세우고 보훈처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국회 법안처리 늦어져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에서야 겨우 시행이 됐다. 하지만 친일 행적 인물들의 현충원 안장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분류되고도 국립묘지에 묻히는 이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보훈처와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서울현충원에만 37명의 친일 인사가 안장돼 있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으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도 7명이나 된다. 이들은 친일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음에도 현충원에서 독립유공자들과 함께 있다.
7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종찬(1916~1983)은 일본육군사관학교를 나와 1942년 2월 일본군 최고 영예인 금치훈장을 받을 정도로 일제에 협력했지만, 해방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현충원에 안장됐다. 조선인 출신 일본군 장교 가운데 금치훈장을 받은 것은 이종찬이 유일하다. 2015년 9월 안장된 김홍준(1915~1946)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하며 동북항일연군, 팔로군 등 항일무장세력을 소탕하는 데 가담했지만 역시 해방 뒤 국방경비대총사령부 근무 경력이 인정돼 안장 자격을 취득했다.
이 밖에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친일인사 28명을 더하면 그 수는 65명으로 늘어난다. 대전현충원에 있는 친일 인사 가운데 일본군 헌병 오장 출신인 김창룡(1920~1956)은 김구(1876~1949) 암살의 배후 노릇을 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그의 묘는 김구의 어머니 곽낙원(1859~1939) 여사가 묻힌 곳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국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 안장을 할 수 없게 하는 법안(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현충원 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묘를 강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권칠승 민주당 의원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어느 것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역사학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인사들은 광복 뒤 무공훈장을 받는 등 공로가 인정돼 안장 자격을 취득한 만큼 이장에 반대하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한 반민족행위자, 공보다 과가 큰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역사 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확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 가운데 생존자는 2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국가유공자다. 향후 국립묘지 안장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4-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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