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삼성 등 대기업을 유치,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세종시에 입주할 대기업과 대학에 원형지 등 맞춤형 부지를 공급하고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과 원주민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다.

　◇ 교육·과학·산업 등 자족기능 강화

　정부는 세종시에 총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2015년까지 3조5천억원을 투자,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도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다.

　이와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응용, 탄소저감기술 등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게 된다.

　삼성그룹(165만㎡)은 5개 계열사가 태양전지, 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연료용 전지,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웅진과 한화, 롯데그룹도 투자를 확정했다.



　또 유수 대학을 유치,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로 운영하고 대학간 특장점을 이용해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산학협력단지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100만㎡ 규모의 부지에 입주키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태양열 등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SSF 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할 글로벌 투자유치 지구를 조성하고, 교육·과학 관련 국제기구 등을 유치해 ‘리틀 제네바’로 육성키로 했다. 영어공용화지구도 지정된다.

　◇ 인센티브 제공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3대 원칙은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이다. 타지역과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방점을 뒀다.

　정부는 자체 토지 조성을 원하는 대기업에는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3.3㎡당 40만원에 제공키로 했다. 대학에는 3.3㎡당 36만원으로 원형지를 제공한다.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3.3㎡당 78만원)에서 조성비를 제외한 수준이다.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원주민 지원대책 보강

　정부는 세종시 예정지역의 원주민 중 1천여 가구가 1억원 미만의 소액 보상금만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복아파트, 경로복지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의 공유지 보상금을 활용해 건립 중인 영세민용 행복아파트(500가구)를 국가 재정을 활용, 500가구 추가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2012년 말에서 2011년 말로 단축키로 했다.

　노약자용 경로복지관 역시 100가구를 추가 건립한다.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고령층도 참여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고 행복도시건설청 내에 이주민 취업 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소규모 창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이 부족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위해서는 LH공사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당초 공원으로만 계획돼 있던 280만7천㎡ 규모의 중앙 녹지 공간에는 국립수목원과 호수공원, 국립도서관 등의 문화클러스터,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등이 들어선다.

　교육 환경도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조성한다.우선 자율형 사립고 1곳을 20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할 계획이며 자율형 공립고 1∼2곳,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외국인학교, 국제고 등을 각 1곳 이상 세울 예정이다.

　특히 공.사립고, 특목고 등을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쿨타운(School Town)’ 조성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도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첨단교통체제를 구현한다. 타도시와의 광역 교통망 계획을 원안보다 1∼2년 단축하고 2015년까지 대전에서 세종시, 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을 구축키로 했다.

　도시 내 중심순환도로와 외국순환도로 사업 기간도 원안보다 단축, 2015년까지 완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