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배경·세부내용

여야가 13일 극적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시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른 것은 ICL의 1학기 도입이 불발될 경우 쏟아질 비난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ICL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당초 교과위는 이달 말 법안 심사를 마치고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법안을 최종 가결시킬 계획이었지만, 교과부가 이 일정대로라면 ICL을 1학기에 시행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비난 여론이 들끓자 급히 논의에 들어갔다.

●등록금인상 물가상승 1.5배 제한

하지만 여야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과 대출금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네 탓 공방’만 거듭하던 여야는 결국 정부가 못박은 기한이 임박해서야 한발씩 물러섰다. 오후 3시에 시작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7시간 가까운 격론이 벌어졌다. 우선 민주당이 주장한 등록금 상한제를 ICL과 함께 도입하되 인상률 상한선은 한나라당이 주장한 대로 직전 연도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정했다. 1.2배를 주장하던 민주당도 시뮬레이션 결과 연간비용이 몇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이를 받아들였다.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각 대학에 학생과 교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인상률 상한선을 어긴 사립대학에는 교과부가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했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현재 75%인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기준치나 목표치를 명시하는 대신 “등록금 심의위는 올해부터 공시되는 각 대학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평균가계소득, 고등교육지원계획 등을 참작한 등록금 의존율을 감안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야당은 당초 등록금 의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었고,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인 대학 자율화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지만 양쪽 모두 조금씩 양보한 셈이다.

●기초수급자 자녀에 무상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 지원 원상회복은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이와 별도로 매년 1000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해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재원 마련 수단은 국채로 발행할 경우 국가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ICL 시행에는 9조~1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해 충당하도록 했다. 장학재단의 자산 규모는 4000여억원인데, 소위는 채권 발행시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