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시 수정입법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3월 초부터 본격적인 국회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의 심사·처리 과정에서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임위는 물론이고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치려면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법안은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특별법안, 산업 입지·개발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안, 조세특례제한법안 등 5건이다.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머지 4건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국회에 계류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운영·지원 특별법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조성 특별법은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국회법 제54조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상임위를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관계자는 28일 “현재 세종시 수정법안을 다루는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수정안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야당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해 법안 의결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 4건을 처리해야 하는 국토위의 경우 전체 위원 29명 가운데 친박 성향의 한나라당 의원이 4명이다. 민주당 9명과 자유선진당 2명, 무소속 이인제 의원을 더하면 16명으로 과반수가 된다. 친이계인 이병석 위원장과 한나라당 허천 간사를 중심으로 ‘단독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당별·계파별 분포를 보면 이 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위에서는 서병수 위원장과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이 둘다 친박 성향이다. 조세특례제한법안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 5명에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친박연대 각 한 명씩을 더하면 16명으로, 역시 전체 26명의 절반을 넘는다. 행안위도 조진형 위원장과 한나라당 권경석 간사가 친이 성향이지만, 친박 의원 4명과 민주당 8명, 자유선진당·무소속 2명이 한목소리를 내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교과위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친박 4명과 민주당 6명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이명수·민주노동당 권영길·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버티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사위에서 또 한차례 난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친박계는 손범규 의원 한명 뿐이지만, 유선호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5명과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친박연대 노철래 원내대표가 속해있다. 지난해 말 유 위원장이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 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