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긴장 고조로 인한 시장 불안 등이 도마에 올랐다.

첫 질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운찬 총리를 상대로 재정건전화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제정책이 대기업, 수출기업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생능력이 생겨서 이제 수출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정책은 별로 없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과감히 푸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천안함 사건으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천안함 사태는 일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두텁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하며 “남북관계 사이의 긴장이 계속된다면 우리 상품의 대외신용도, 국가경제신용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6·2 민심은 4대강 폐기”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4대강 개발 사업이 6·2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며 폐기를 촉구하자, 정 총리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박준영 전남지사도 당선되지 않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4대강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겠다는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월권행위”라면서 “4대강 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단체장들이 적법하고 정당한 국가 시책을 늦추거나 게을리 하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찬성한 전남지사도 당선”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법의 처리에 대해 묻자 정 총리는 “유통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만, 기본적으로 상생법에 대해서도 찬성”이라고 답했다.

또 외교통상교섭본부가 상생법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난색을 표한 데 대해 “FTA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와 국민을 위한 수단이란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