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천안함 ‘개점휴업’

안보리 천안함 ‘개점휴업’

입력 2010-06-19 00:00
수정 2010-06-19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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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국 19일 아프간 시찰 빨라야 이달말 이후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1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한국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브리핑과 북한 대표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안보리는 아직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 다음 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없다. 본격적인 논의 수순조차 잡지 못한 것이다. 아직껏 관련국들이 비공식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접촉을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박인국 주유엔 한국대사도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로 현재 안보리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19일부터 열흘간 아프가니스탄 현장 시찰을 떠날 예정이어서 사실상 천안함 논의는 빨라야 이달 말 이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또 가장 큰 변수인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유보적인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도 천안함 논의의 진전을 막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자국 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장 표명을 미루고 있다.

한국 정부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거의 석달이 돼 가는 상황이지만 시간에 쫓겨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내용과 형식 모두 중요하지만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결의 대신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는 강력한 의장성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안보리 사정을 감안할 때 천안함 논의의 분기점은 이달 말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열릴 양자 및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한·미·일 3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설득과 압박 작업을 벌인 뒤 그 결과에 따라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0-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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