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마약.위폐와 관련된 계좌 대상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불법계좌로 의심되는 은행계좌 100여개 이상을 정밀 추적하고 있으며,조만간 이들 계좌의 적법성을 가려 금융거래 중단 조치에 나설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미국 재무부와 정보 당국이 지난해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어기고 북한의 무기수출 대금을 예치해온 해외은행 계좌들과 불법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등을 포함해 200개 정도의 북한 계좌를 찾아냈다”면서 “이 가운데 불법혐의가 가려질 수 있는 100개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 통보해 자금 동결 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 등의 이번 조치는 천안함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해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추진돼왔으며,과거 2005년 당시 BDA(방코델타아시아) 제재를 통해 얻은 경험 등을 적용해 금융기관의 계좌를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 재무부 등은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 정부의 금융제재 조치를 추진하면서 북한의 불법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100개 정도의 계좌에 대한 동결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차관보는 21일(워싱턴 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돈줄이 되는 각종 불법활동을 막기 위한 제재 패키지가 2주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2005년 BDA 제재 당시 동결된 2천500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북한 자금의 동결 등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편,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6일 금융기관에 보낸 주의보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북한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국가로 지목했다면서 북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FATF는 지난달 말 이란 및 북한과 아프리카의 상투메 프린시페를 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해 주의 등이 필요한 국가로 지목했다.

　북한의 경우 돈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 준수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이런 문제 해결에 참여해 달라는 FATF의 거듭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FATF는 전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같은 사실을 미국 내 금융기관에 전하면서 애국법 312조 등에 근거해 미국의 금융기관들에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외국은행 등과의 거래에 주의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권고를 각 금융기관에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