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원점 재검토’ 지시…“中企는 정책으로 도와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발전 양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잘 보라.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거의 성장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부품 소재 분야도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로채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을 위한 2가지 대원칙으로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 보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 주면 된다.대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의 체질이 부실해지고 고용 효과도 떨어져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평소 철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이 원천기술 개발을 등한시하거나 중소기업의 독자적 영역을 침범한다면 ‘기업 생태계’가 깨진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이 같은 기조 하에 산업 및 기업 정책을 기초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으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복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공격하고 다른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 사회는 절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공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이 대통령은 대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국제적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대해 자랑스러워 한다”면서 “다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