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여야 공방의 무대인 국정감사가 4일 오전 20일간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위 등 12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 51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에 착수했다.

　새해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올해 국감에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서민국감’을 표방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인 친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정책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나,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간 국정운영 공과를 파고들겠다는 전략이어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이 김황식 신임 총리 및 ‘8.8개각’에서 기용된 국무위원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첫 평가의 무대인데다,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새 지도부 출범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여느 해 못지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 첫 날인 이날 외교통상통일위의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외교부 특채 의혹과 인사개혁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외교부 인사 문제는 채용에서 시작됐지만 부서배치,해외연수 등 인사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문제”라고 지적했고,같은 당 김호연 의원도 “외교아카데미 설립은 외교관 순혈주의,서열주의를 오히려 강화한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징계해야 한다”며 “의도적인 절차 회피 등 인사비리에 대해 엄격하게 벌을 주고 정당하게 채용된 사람들의 사기는 올려줘야 한다”며 ‘문책론’을 폈다.

여야는 국토해양위의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을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 여주1지구의 경우, 수심이 낮고 배가 다니는 관문이 설치되지 않아 운하와는 거리가 멀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4대강 사업이 잘 진행되는 지, 환경파괴는 없는 지 등을 살피는 철저한 감시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하면 경기도 여주군에는 골재 3천500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간 골재 소요량 110만㎥의 32년치”라며 “판매부진으로 인한 골재의 장기 적치시 여주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골재 운반거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림수산식품위의 농림수산식품부 국감에서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채소값 대책이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채소값 폭등은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에서도 기인하는데, 정부가 수급 대책에만 집중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가격안정 대책을 서둘러줄 것을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과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채용방식에 대한 대책을 묻는 동시에 제4대 국새 제작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