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장관은 3일(현지시각) “우리 대한민국도 독일이 경험한 많은 것을 충분히 되새기고,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통일 20주년을 기해 독일을 방문중인 현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한국 취재진과 가진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하고 “독일 경험과 노력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
●모두발언
오늘 우리가 통독 20주년을 맞는 그런 독일의 현장에 있었다.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저는 통일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통합의 과정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물론 독일인들은 이것이 절대 끝나지 않은 과업이라는 겸손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우리가 볼 때 독일은 이제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유럽연합을 이끌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다.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런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대해 독일인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한편으로 생각하면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은 한국에 있어서는 정말로 부럽기까지 한 그런 일이지만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그것은 무엇보다 독일이 우리에 앞서서 매우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통합의 20년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운 경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대한민국도 독일 경험한 많은 것을 충분히 되새기고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독일방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독일정부와 실질적,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최초로 한국정부와 독일정부가 통일에 관해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했다.합의를 이루게 됐다.이를 통해서 한국과 독일은 한독 통일원로자문회의를 발족한다.통일에 관련된 독일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매우 경륜 있는 원로들이 참여해서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이번에 한독 정부가 합의한 것 중 중요한 것 하나가 통독 20년의 경험이 절절이 담긴 독일정부의 문서들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세우게 될 정책의 밑받침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 방안,구상을 더욱더 구
체적으로 다듬어 나가고,통일비용 문제에 관해 공론화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는 데 대해 많은 구체적 노력을 할 것이다.이런 노력에서 독일 경험과 노력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다만,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봉 합의했다.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인도주의적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다.적십자 수해물자 지원 등도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한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인도주의적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 등 대화 의지가 있나.
△고위급 회담에 대해 생각한 바는 없다.그런 여건이 성숙이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천안함 사태 해결이 연관돼 있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해 동결·몰수라는 일방적 조치를 했다.매우 부당한 일이며,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한 바가 없다.그 즘 천안함 사태가 터졌다.이 문제는 보다 포괄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다.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서는 당연히 금강산 여러 시설에 대한 북한의 부당조치가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그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로 생긴 남북관계 전반적인 여건에 동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북측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을 제의해왔는데.
△정부는 당장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여건의 성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또한,남북관계 전반에 비춰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여건 성숙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북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졌는지,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북한 김정은 후계 전망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 남북 간 상호주의에 대한 생각은.
△기계적 상호주의는 되기 어렵다 생각한다.우리가 하나 주면,북이 하나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북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우리가 인도주의적 협력을 했을 때 북이 우리에게 인도주의적인,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그것을 하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 북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굳이 말하면 비대칭적 상호주의다.그러나 어느 정도 상호주의는 필요하다.그것이 북에도 도움되고 긍정적일 것이다.이와 연관돼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작년 후반기에도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얘기했더니 서독식 모델이라서 그것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 있고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마치 우리가 무슨 흡수통일적 사고를 복선에 깔고서 그런 인도주의적 협력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겠다.비대칭적 상호주의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북에도,남에도 좋은 그런 상호 협력모델이 가능하지 않겠나.북이 거기에 대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용의가 있다.
-- 그동안 현 정부의 상호주의는 절대적 상호주의였나,비대칭 상호주의였나.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아닌 것은 일방적 관계 아닌가.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그것은 북에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북이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북에도 좋다.그런 것을 통해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그런 협력관계가 상호주의다.그것이 비대칭 상호주의다.
- 통독 20주년 기념식 소감은.
△오늘 많은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우리도 저런 순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다.콜 전 수상에 대해 독일 국민의 존경과 무한한 경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연합뉴스
독일통일 20주년을 기해 독일을 방문중인 현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한국 취재진과 가진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말하고 “독일 경험과 노력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간담회 주요 내용.
●모두발언
오늘 우리가 통독 20주년을 맞는 그런 독일의 현장에 있었다.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저는 통일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독일은 통일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적인 통합의 과정을 지금 이뤄나가고 있다.물론 독일인들은 이것이 절대 끝나지 않은 과업이라는 겸손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우리가 볼 때 독일은 이제 유럽의 중심국가로서 유럽연합을 이끌 뿐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다.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런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할지 대해 독일인들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한편으로 생각하면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은 한국에 있어서는 정말로 부럽기까지 한 그런 일이지만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점도 있다.그것은 무엇보다 독일이 우리에 앞서서 매우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점이다.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통합의 20년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운 경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 대한민국도 독일 경험한 많은 것을 충분히 되새기고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까지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독일방문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얻었을 뿐 아니라 독일정부와 실질적,구체적인 합의에 이르게 됐다.최초로 한국정부와 독일정부가 통일에 관해서 양해각서(MOU)를 작성했다.합의를 이루게 됐다.이를 통해서 한국과 독일은 한독 통일원로자문회의를 발족한다.통일에 관련된 독일의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고,한국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매우 경륜 있는 원로들이 참여해서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이번에 한독 정부가 합의한 것 중 중요한 것 하나가 통독 20년의 경험이 절절이 담긴 독일정부의 문서들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세우게 될 정책의 밑받침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 방안,구상을 더욱더 구
체적으로 다듬어 나가고,통일비용 문제에 관해 공론화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룩하는 데 대해 많은 구체적 노력을 할 것이다.이런 노력에서 독일 경험과 노력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국면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다만,이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상봉 합의했다.우리 정부는 이산가족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로서 인도주의적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다는 입장에서 대처하고 있다.적십자 수해물자 지원 등도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한 것처럼 매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인도주의적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회담 등 대화 의지가 있나.
△고위급 회담에 대해 생각한 바는 없다.그런 여건이 성숙이 돼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과 천안함 사태 해결이 연관돼 있나.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에 대해 동결·몰수라는 일방적 조치를 했다.매우 부당한 일이며,우리 정부는 이를 인정한 바가 없다.그 즘 천안함 사태가 터졌다.이 문제는 보다 포괄적으로 서로 연계돼 있다.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서는 당연히 금강산 여러 시설에 대한 북한의 부당조치가 철회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그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로 생긴 남북관계 전반적인 여건에 동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 북측이 금강산관광 관련 회담을 제의해왔는데.
△정부는 당장 검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여건의 성숙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또한,남북관계 전반에 비춰 논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여건 성숙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연 북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진정성을 가졌는지,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북한 김정은 후계 전망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다.
-- 남북 간 상호주의에 대한 생각은.
△기계적 상호주의는 되기 어렵다 생각한다.우리가 하나 주면,북이 하나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상호주의가 필요하다.북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우리가 인도주의적 협력을 했을 때 북이 우리에게 인도주의적인,상응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그것을 하면 우리가 북에 대해서 북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굳이 말하면 비대칭적 상호주의다.그러나 어느 정도 상호주의는 필요하다.그것이 북에도 도움되고 긍정적일 것이다.이와 연관돼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작년 후반기에도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얘기했더니 서독식 모델이라서 그것에 대해 갖는 거부감이 있고 오해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마치 우리가 무슨 흡수통일적 사고를 복선에 깔고서 그런 인도주의적 협력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용어를 쓰지는 않겠다.비대칭적 상호주의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남북이 서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북에도,남에도 좋은 그런 상호 협력모델이 가능하지 않겠나.북이 거기에 대해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용의가 있다.
-- 그동안 현 정부의 상호주의는 절대적 상호주의였나,비대칭 상호주의였나.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아닌 것은 일방적 관계 아닌가.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그것은 북에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북이 할 수 있는 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북에도 좋다.그런 것을 통해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그런 협력관계가 상호주의다.그것이 비대칭 상호주의다.
- 통독 20주년 기념식 소감은.
△오늘 많은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우리도 저런 순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다.콜 전 수상에 대해 독일 국민의 존경과 무한한 경외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