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험 교류’ 한독 공동자문위 설치키로

‘통일경험 교류’ 한독 공동자문위 설치키로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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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주년을 맞은 독이 통일의 교훈을 한반도 분단극복에 활용하기 위한 한독 공동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우리 정부가 통일과 통합과 관련한 독일의 각종 문서와 자료를 공유하고,통일문제 담당 공무원을 독일에 파견하는 등 인적 교류도 추진한다.

 통독 20주년 기념식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현인택 통일장관은 3일(현지시각) 구(舊) 동독지역 재건 특임부처인 연방 내무부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통일문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독 양국의 통일 관련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독 통일원로자문회의’(가칭)을 구성해 독일 통일과 통합 경험을 한반도 통일준비 과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문회의에 독일 측에서는 통독과정에 참여한 동·서독 전현직 고위관료와 원로 학자가,우리 측에서는 통일 관련 전직 관료 및 원료 학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양측에서 각 10~15명의 인사들로 구성되고,자문회의 협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급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동서독 교류협력,통일협상,구동독지역 재건,사회통합,통일 이후 공동성장,통일비용 산출 등 독일 통일 및 통합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와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우리 측도 독일에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북한동향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측은 매년 공유할 희망자료 목록을 교환하고,자국의 법령 등에 근거해 공유 가능한 자료를 선정해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교환할 방침이다.

 통일문제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유관부처 공무원을 독일 관련부처에 장·단기 연수 방식으로 파견해 독일 통일·통합 정책 및 노하우를 직접 체험하기로 했다.

 현 장관은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통합의 20년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운 경험을 했을 것으로 믿는다.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매우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독 20년의 경험이 절절이 담긴 독일정부의 문서들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세우게 될 정책의 밑받침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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