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을 감독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감독 대상인 사행사업자로부터 무료 사무실 등 부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7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태(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사감위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감위는 현재 강원랜드와 과천 경마장,하남 경정장,광명 경륜장 등에 현장조사관을 파견,상주시키고 있으나,사무실 및 사무기기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며 ‘스폰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해 8월5일 각 사행사업자에게 보낸 ‘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보조원 파견 및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사무실 공간 확보 및 사무기기 사용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른 비용은 사감위 부담’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자체 조사한 결과 사무실 임대료는 물론 전화,컴퓨터 등 사무기기 사용 비용은 사감위가 아닌 강원랜드 등 각 사행사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감위가 사업자로부터 무료로 사무실,사무기기를 받으면서 어떻게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며 “사감위의 스폰서가 강원랜드 등 사행사업자냐”고 따졌다.

　이와 함께 사감위의 사행사업자에 대한 감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감위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사행사업장 현장조사를 통해 5천28건이 넘는 위법사례를 적발,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으나,정작 사행사업자로부터 ‘조치 결과’에 대한 공문을 회신받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감위의 가장 강한 조치는 ‘권고’로,강제성이 없어 감독권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감위 공문은 캠페인 공문이냐”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문이 구속력이 없어서 어떻게 사행산업을 감독하느냐”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