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한나라당) 의 원은 8일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있다”며 “연간 수입금액 300억원 이상 대법인보다 중소법인 세무조사가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 전체 부과세액 중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부과된 세액이 2008년 27.9%에서 2009년 32.5%로 증가했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중소법인 부과세액은 2008년 41.6%였고,2009년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7%를 차지했다.

　서 의원은 “국세청은 세계적 금융위기를 감안해 2008-2009년 중소법인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으나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수월한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지난해 서울청 세무조사를 받은 중소법인은 2008년에 비해 67.4% 증가한 반면 대법인 세무조사는 17.7% 감소했다”며 “중부청의 경우에도 2009년 중소법인 세무조사 증가율은 49.4%로 대법인 증가율(20.2%)보다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부청이 세원확보 실적을 쌓기 위해 상대적으로 만만한 중소법인에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수입 5천억원 이상 대법인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2007년 3조9천362억원에서 2008년 2조6천590억원으로 줄었고,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액도 2008년 3천19억원이었으나 지난해 1천261억원으로 감소했다”며 “고소득자.대기업 봐주기 세무조사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