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판사들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 법원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법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4천307명 모니터 위원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604명(14.0%)은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모니터 위원 986명(22.9%)은 일부 판사가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도중에 말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14.8%보다 8%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판사의 지각을 목격한 모니터 위원도 498명(11.6%)이나 됐으며 이 가운데 84.7%인 422명은 판사가 사과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모니터 위원들은 답했다.

　모니터 위원 171명(8.6%)은 재판 중 판사가 조는 것을 봤으며 심지어 재판장(3명)이 조는 모습을 본 사례도 있었다.

　우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판사들이 법률소비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태도가 여전했으며 일부 판사는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거나 진술,증언을 가로막는 현상이 더 늘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