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한은이 시장금리 인상을 위해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공개시장조작정책에도 나섰지만,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한은 의도대로라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금융이완 상태가 다소 개선됐어야 했다”며 “하지만 국고채 수익률은 0.89% 포인트,회사채 수익률은 0.84% 포인트 하락했고,7월 이후 M1(협의통화)과 M2(광의통화) 모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 설립목적은 시장금리 조정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한은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한은의 물가안정 기능이 흔들리는 만큼 대응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대표는 아울러 통화정책 신뢰 위기에 따른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금융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및 컨트롤 타워기능 확립 등을 주문했다.

　그는 “유동성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통화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다”며 “이 경우 내.외부 충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997년의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한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협조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이 기관 이기주의로 혼란을 겪지 않고 정책 결정의 타이밍을 놓지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당국 통계를 시장이 신뢰하지 않아 시장이 극심한 불안을 보이기기도 했다”며 “외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외환보유액 확충 못지않게 투명성 제고도 중요한 만큼 외환보유 관련 통계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