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 주요내용·메시지는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법 집행은 원칙에 따라 엄정·투명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철학인 ‘공정한 사회’의 비전을 강조하면서 나온 언급이다. 하지만 검찰의 대기업 수사에 탄력이 붙으면서 본격적인 ‘사정정국’이 시작됐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면서 “법과 제도에 앞서 공권력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적이며 균형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서울회의 개최를 통해 직접적 경제 효과는 물론 국가 브랜드가 몇 단계 높아지는 무형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은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정한 시장이 강한 시장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습과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관계도 대립과 갈등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동반 성장은 대한민국을 선진일류국가로 이끄는 경제의 두 수레바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재정운용방향의 특징은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이라고 요약했다. 2011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09조 60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5.7% 늘어났다.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0.7%포인트 개선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으로 낮췄다.

이 대통령은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32조원의 예산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집중지원한다.”면서 보육료,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를 3대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의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특성화고 학생 26만명의 교육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들이 졸업 뒤 연계기업에 곧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충분히 기술을 익힐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학 입학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8대 핵심과제에 24조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로봇·바이오신약·수(水)처리·그린 카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시장 잠재력이 풍부한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태양광·풍력·원자력 등 미래의 성장을 이끌 녹색기술 산업을 중점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국민총소득(GNI)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 600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성수·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