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상생법은 FTA 걸림돌” 민주 “유통법과 동시처리”

여야가 25일 합의 처리키로 했던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이 정부와 야당의 견해차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한나라당은 26~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정대로 두개의 SSM 규제법안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먼저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SSM 규제의 핵심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처리를 정부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게 명백해진 만큼 두 법안의 분리처리가 힘들어졌다.”고 맞서고 있다.



유통법은 전국 1500개 전통시장의 500m 범위에 한해 SSM의 등록을 제한하는 ‘강화된 등록제’가 핵심이고, 상생법은 대기업의 사업영역에 제한을 두고 사업조정신청제도를 강화한 게 주요 내용이다. 중소상공인들은 “유통법만 통과되면 500m 범위 밖에서의 SSM 출점이 자유로워져 오히려 재래시장이 포위된다.”고 주장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25일 본회의에서 “애초 여야 합의로 유통법을 처리키로 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 처리가 지연돼 의사일정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유통법을 먼저 통과시킨 뒤 상생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은 유통법 처리 유보 이유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반대 등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민주당 자유무역협정(FTA) 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를 비준하는 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본부장이 ‘상생법’은 영원히 안된다’고 말해 민주당으로선 합의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합의 정신을 깬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분리 처리가 아닌 상생법과 유통법 ‘동시처리’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유통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또 상생법도 차후 통과시키겠다고 재확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6, 27일 중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처리에 강한 반대를 했다고 민주당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서명한 것을 존중하지 않고 합의를 깬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