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 핵심 내용이 엉망이 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자의 입맛에 따라 변하고 잘려 나가면서 형태도 정체도 모르게 변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로 방위예산 등 세출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올해 세수는 2000억원 이상 급감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가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세무 검증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사, 변호사, 학원장 등 소위 고소득 직종 가운데 연간 수익이 5억원을 넘는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하기 전 스스로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 등 이익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폐기됐다.

●국회 심의과정 심하게 변질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산된 것도 이익집단 반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거래할 때 거래 차액의 20%를 양도세로 물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역시 미술계의 반발로 과세 시점이 2년 유예됐다. 오일머니 등 중동지역의 외화자금을 끌어들일 방법으로 상정된 이슬람(수쿠크) 채권 과세특례제도는 기독교 단체의 반대라는 복병을 만났다는 분석이다. 해당 방안은 지난 6일 소위는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대한 외화차입선을 다변화해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도대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안까지 왜 반대하는지 정말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는 후문이다.

●국방예산 모자란 판에 세금 감소

더욱 큰 문제는 예상했던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애초 정부 계획보다 2108억원 줄게 됐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방예산 증액이 추진되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크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총 국세 세입예산은 187조 8469억원이었지만,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세수는 187조 636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감소분(4002억원) 이 증액되는 돈(1894억원)의 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