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예산안 강행처리 ‘후유증’ 템플스테이 삭감 반발에 곤혹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 예산을 놓고 뒷수습에 나서는 등 홍역을 앓고 있다.

한나라당이 관철시키지 못한 예산은 템플스테이 운영 및 시설지원, 재일민단지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등 대부분 당 차원의 공약이어서 당의 신뢰도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

강원도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수차례에 걸쳐 약속했던 춘천~속초 고속화철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자 적잖이 당황한 상태다.

철원·화천·양구·인제를 지역구로 둔 한기호 의원은 10일 “지역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를 엄청 받았다.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는데도 고속화철도 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힘센 의원’들에게 예산이 몰린 것으로 드러나자 예산 따내기 성적이 좋지 않은 수도권의 초·재선 의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친서민을 외치면서 복지 예산이나 당의 공약도 처리하지 못해 나빠진 여론은 고스란히 지역구 의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며 당 지도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 때문에 안상수 대표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핵심사업 예산이 누락된 것을 놓고 진상 조사 및 문책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안 강행처리 다음 날 홍준표, 정두언, 서병수 최고위원 등이 회의에 불참한 것도 예산안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예산전용, 예비비 집행, 사업타당성 재조사 등을 통해 예산 증액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등 부랴부랴 사후 수습에 나섰다.

템플스테이 예산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이, 재일민단지원사업 예산은 재외동포재단 예산의 전용 등이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동서고속철 사업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정부예산이 확정된 뒤 사후에 증액하는 형식인 데다 이 과정에서 다른 종교와 지역, 해외동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는 데다 상처입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