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11년도 예산안의 서민.복지 부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는 11일 중점 과제 가운데 22개 사업에 5조6천506억원 상당의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일자리 사업의 취약계층 중점 지원 사업 2조5천억원,서민 영.유아 교육보조비 지원 현실화 예산 1조9천억원이 반영됐다.

　또 전문대 전공 심화 과정 이수자에 대한 지원 강화 사업 2천600억원,육아 휴직제도 개선 2천125억원,희망근로 사업 확대 1천244억원,저소득층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1천억원,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805억원,노후 공공 임대주택 시설 개선 670억원,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으로 63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식국민 대상 정부쌀 무상공급(6천190억원),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경감(3천580억원),인턴교사 채용지원(675억원),국민건강보험 건전화 및 보장성 강화(430억원),노지채소 계약재배(400억원),재래시장 LED 교체사업(338억원),지역상권 활성화제도(200억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국가근로장학 사업으로 1천200억원을 요청했으나 810억원만 반영됐고,전통시장 안전시설 추가지원을 위해 320억원을 요청했으나 89억원만 반영이 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필수 예방접종 예산의 경우 서민정책특위는 보건소와 일반 병원 무료 예방접종 비용으로 742억원을 요청했으나 보건소 부분 144억원만 반영이 됐다.

　한편 서민정책특위는 예산 국회가 끝난 만큼 향후 서민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데 치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대출이자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에 통과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제3자에게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 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국가 예산 편성은 끝났으니 앞으로는 정책 개발에 주력하겠다”며 “특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시급한 사업의 경우 예비비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