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위주… 전국확산 한계 기술적인 전수 시스템 미흡

21일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 소위평가 결과’도 확정됐다. 이는 올해 처음 도입된 국제개발협력(ODA) 유·무상 통합평가시스템에 따라 이뤄진 시범평가로, 원조기관 사이의 연계부족 및 사후관리체계 미흡 등 현재 이뤄지고 있는 ODA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평가소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추진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캄보디아에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9개 부처 및 기관에서 1억 19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010년 현재 10개 기관이 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차별적인 지원방식으로 캄보디아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특히 캄보디아는 바테이 지역의 농촌개발 시범사업을 모범사례로 꼽았다. 캄보디아 농촌개발부는 “농촌개발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남성층이 늘어나고, 토지가 비옥해졌다. 농장비 개선 등을 통해 농가수익이 3배 이상 증가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이 지역제한적인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업효과를 전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 실제 추진과정에서 원조대상국이 직접 참여해 경험을 축적하거나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대부분 사업수행기관이 기본적인 기술 보급을 위한 초청연수만 실시할 뿐이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 전수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분절화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추진 중인 66개 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농업분야에서 5개 기관이 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계성을 찾기 어려웠고, 기타 중점분야에서는 3년 동안 지원사업이 1~2개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