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의 경제적 셈법은 월드컵이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의 경제적 효과를 따지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두손으로 주는 따뜻한 원조’라는 우리 정부의 ODA 컨셉트처럼 도움을 받는 나라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장기간에 걸쳐 두 나라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면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일자리나 기업 진출 등의 경제적 이익은 긴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21일 “ODA의 가장 큰 효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함으로서 국격(國格)을 제고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1960~70년대 받은 도움을 되돌려 줄 책임이 있고, 이를 다할 때 국격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수원국(受援國)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돕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일자리와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면서 “내년 1조 6000억원인 ODA 예산이 2015년에는 3조원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우리나라가 제공한 양허성 차관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속성은 없지만 국내 기업의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상원조에도 컨설팅이 필요한 만큼, ODA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국내 기업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여지는 있다. 또 유엔 등 국제기구가 발주하는 사업이나 개발도상국의 조달시장에서도 국내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물론 ODA는 양날의 칼이다. 좋은 뜻을 가지고 나섰더라도 욕을 먹을 수 있다. 실제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ODA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원조사업을 하면서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사업을 독식해 현지 경제를 종속시킨다는 불신을 샀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고,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의 0.25% 수준으로 목표를 늘려 잡고 있는 우리로서는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주 국장은 “ODA의 목적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구속성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지만 2015년까지 무상협력분야에서는 비구속성 비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유상협력분야에서도 50%까지 제고하기로 한 것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연구실장은 “ODA에 국한시키지 않고 개발협력까지 확대해서 본다면 정책 자문이나 협력과정에서 상대 정부와 신뢰 관계가 구축될 경우 나중에 유상원조뿐만 아니라 무역이나 투자 분야에서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걸 너무 앞세울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할 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은 “원조를 주면서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다는 게 학문적으로는 연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수립이나 집행과정에서 거론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