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21개월 확정’ 의미

육군을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이 내년 2월부터 21개월로 동결되는 방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어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로 줄어들고 있던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저출산 등에 따른 현역자원 감소와 잇따른 북한의 도발로 높아진 국민들의 안보의식으로 인해 21개월에서 멈춰서게 됐다. 군 복무 문제는 한반도가 분단된 우리 현실에서 국민의 의무로 받아들여지면서도 한편에선 정치인들에게 표와 연결된 가장 민감한 문제기도 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움직일 표가 현역 대상자와 그의 부모들을 포함해 적어도 수백만표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그동안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처음 추진되던 참여정부시절 보수진영의 반대 목소리와 이번 정권 초기부터 나온 일각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착착 추진돼 왔다.

하지만 지난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복무기간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군의 전력을 점검하게 됐으며 가장 중요한 전력 누수가 병사들의 복무기간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이런 여론은 급속히 힘을 얻게 됐고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에게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고 육군을 기준으로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게다가 지난달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로 ‘국방력 강화’란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도 환원 방안을 이론(異論) 없이 이달 초 이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선진화위 방안과 달리 21개월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미 21개월 정도로 줄어든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병역기간이 연장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덕분에 국방부는 현역자원 확보라는 실리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모두 챙겼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2월 27일부터 입대하는 육군과 해병대 병사는 21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또 해군은 1월 3일 입대자부터 23개월, 공군은 1월 1일 입대자부터 24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동결된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