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4일 정부가 서비스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의료규제 혁파’가 사실상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의료를 산업으로 인식해 외국병원 유치를 가장 먼저 추진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했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의료영리화’의 원조”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정책들이 현 정권에서 갑자기 들고나온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집권 시절 앞선 정부에서도 추진하려 했던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료)영리화가 민영화로 보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괴담”이라며 “정치권이 나서서 파업을 충동질하고 괴담에 동조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민주당에 ‘경고’를 보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의료 민영화’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의도”라면서 “의료계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세인데 도리어 정당 대표가 앞장서 ‘의료영리화, 민영화’하면서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현재 정부안보다 더 의료산업화, 영리화를 시도했으면서 현 정부가 공공성을 지키며 제한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겠다고 ‘말 바꾸기’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면 ‘의료선진화’이고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의료영리화’인가”라며 “참여정부 고위직에서 의료산업화, 영리화를 부르짖던 분들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고 입장을 180도 바꿔 자신들이 추진했던 정책을 뒤집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2006년 펴낸 보고서에 “자회사도 아닌 의료법인 모회사가 다양한 수익사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적힌 부분을 인용, “원격의료 제도의 시행,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 등도 참여정부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참여정부 때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의료산업 선진화는 정권을 초월해서 갖고 있던 장기적 방향”이라며 “박근혜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야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노무현정부 때는 의료법인 자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만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며 “현 정부는 수익의 80%를 의료 목적으로 재투자하게 하는 등 영리성에 대한 우려를 훨씬 더 불식시킬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