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두고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는 등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이런 구분도 못하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경질하고 해당 금융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현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당국의 문책과 경질에 강제 동의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인책론을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무책임이 보인다”며 “어설픈 당국 대처로는 이번 사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등 근본적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확산시켰다”며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근본적 책임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도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근본적 피해자 대책을 입법화하고 정부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장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공약파기 논란과 관련, “지난 대선 때의 공약집 발표는 대국민사기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며 “정부는 편파 홍보를 그만두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초연금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철 전 MBS 사장이 6·4 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 출마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MBC 공공성 훼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사과·자숙해야 할 인물이 주민 대표로 나서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이지 정보 유출에 동의한 게 아니다”며 “이런 구분도 못하는 분이 경제부총리로 앉아 계시다는 사실이 굉장히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을 탓하기 전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을 경질하고 해당 금융사를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정부가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현 부총리를 비롯한 금융 당국의 문책과 경질에 강제 동의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인책론을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정부가 책임을 묻는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무책임이 보인다”며 “어설픈 당국 대처로는 이번 사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경제부총리 발언으로 다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등 근본적 대책이 빠진, 알맹이 없는 대책으로 국민의 분노를 확산시켰다”며 “사고 수습이 먼저라는 이유로 근본적 책임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신용정보대량유출대책특위’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도 “’솜방망이 처벌’을 비롯, 실효성 없는 대책이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근본적 피해자 대책을 입법화하고 정부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4일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장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공약파기 논란과 관련, “지난 대선 때의 공약집 발표는 대국민사기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며 “정부는 편파 홍보를 그만두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기초연금안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철 전 MBS 사장이 6·4 지방선거에서 사천시장 출마 입장을 밝혔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이 (출마를) 권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새누리당이 MBC 공공성 훼손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며 “사과·자숙해야 할 인물이 주민 대표로 나서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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