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회의서 쓴소리…”현장에 손발이 없는데 머리만 있으면 뭐하나”

민간 방재전문가가 1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여당 지도부를 향해 국회의 그동안 ‘책임방기’를 지적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다.

연세대 방재안전관리 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는 회의에서 먼저 “국가 운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께 원망의 말을 드리고 싶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6항을 거론하며 “헌법이 국민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도 “재난은 결과다. 예방이 우선돼야 하는데 예방에 대한 언급은 없다”면서 “용어 자체가 잘못됐고 헌법 제34조와는 전혀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 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지만 그 누구도 저희의 건의를 듣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의원들께 그 책임을 꼭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은 뭘 했느냐”면서 “매뉴얼은 이제 더이상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매뉴얼은 평균치이고 평균치를 큰 값과 적은 값에 적용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대해서도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는 조직”이라면서 “이번에도 기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중앙의 컨트롤타워 타령은 그만했으면 한다. 현장에서 손발이 없는데 머리가 있으면 뭐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중앙기구는 현장의 조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의 자원이나 정보, 기술, 물자를 총동원해 활동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면서 “중앙기구는 각 자치단체의 현장조직이 잘돼 있는지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오후 새누리당 세월호사고대책특위가 ‘재난예방과 구조의 문제점’을 주제로 개최하는 세미나에서도 강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