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방탄조끼’

문재인 방탄조끼 문제 제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동부전선 GOP 총기사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해 열린 25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병사 관리 소홀과 초동 대응 미흡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여야 모두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이른바 ‘관심병사’에 대한 병력 배치가 허술하고 사건 발생 후 가해 병사가 경계선을 뚫고 교전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해당 병사에 집단적 가학이 있었다면 이는 관심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문제 뿐 아니라 병영 문화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면서 “해당 부대는 관심 병사의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만 그런 곳에 간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전선 GOP에 근무하는 병사들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 장관은 방탄조끼 착용 현황에 대해 “현재는 DMZ 작전부대만 착용하고 GOP 경계부대는 착용을 안 한다”며 “(군 전체 대비) 6% 정도 수준만 방탄조끼를 보유하고 있는데 GOP 대대 보유율은 30%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 북한과 최전선에서 맞서는 근무자에게까지 방탄조끼가 지급 안 된다면 대한민국 군대라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22사단 GOP에서는 근무자 모두가 방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해 사상자가 많았다.

또한 군 관계자는 “GOP 병사 중 GP에 부식을 가져다주는 병사와 이를 엄호하는 병사만 입는다”며 “GOP 경계선은 북한군과의 거리가 멀어 방탄조끼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은 “이번 사건은 군내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최전방 GOP에서 근무하는 장병에게 모두 방탄조끼를 지급하고, 장교와 병사가 한 몸이 돼서 부대가 운영되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적을 감시해야 하는데도 동료를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 터진 것으로서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이라면서 “전투력 강화가 지시 사항으로만 끝나고 예하 부대에는 실현되지 않고 구두선에 그쳤다”고 말했다.

손인춘 의원은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에서도 초기 대응의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이번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또 강릉아산병원 이송 과정에서 환자가 가짜로 드러났는데 군은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무장탈영이 생겼다면 철책을 넘어가든지, 민간인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데 진돗개 하나 발령을 왜 2시간이나 지체했느냐”면서 “운 좋게 검거했지만 늦게 발령한 것은 엄청난 지탄 받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민간인을 인질로 삼고,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군은 아무런 대비를 못했다”면서 “노크 귀순이 발생했을 때 군은 교대 주기를 단축하고 예비부대를 투입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조치가 처음부터 완벽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 “해당 부대는 본질적인 개선책을 갖자는 측면에서 병력 증강, 간부 증강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사건 발생 즉시 강화된 경계 태세를 취했다”면서 “진돗개 하나는 도주 거리를 계산해 이때쯤 경찰도 협력해야겠다고 해서 발령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는) 차단선 안에서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