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관여’ 심층분석…시각자료 담은 별권도 제작

일본의 ‘고노(河野)담화 흔들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발간키로 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백서가 내년 7월까지 발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종합보고서 발간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30일 밝혔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7월 말까지 본권 3권, 별권 1권 분량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만든다는 목표다.

본권은 위안부 문제의 중요 사항이 총정리돼 담길 예정이며, 별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각 자료로 제작된다.

구체적으로 보고서 본권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의 성격과 규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동원 시기와 방식, 일본군 관여 정도, 위안부 참상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수록된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률적 분석과 평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 등도 같이 실리게 된다.

정부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 연구용역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실태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있는 관련 문헌·자료가 조사 대상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일본군의 관여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제안요청서에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村山) 담화 등과 관련해 일본 자체조사로 밝혀진 많은 진실이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피해자 증언, 문헌이나 사료 등 분석을 통해 위안부 피해 실태와 일본군의 관여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군의 관여를 심층 분석하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훼손하고 있는 일본 아베(安倍) 내각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일본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집대성,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가부의 종합보고서 연구용역 발주는 고노담화 검증 직전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일본이 20일 검증 결과를 발표해 고노담화 훼손을 시도한 만큼 종합보고서 연구용역의 과제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