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협상 나서라” vs 野 “朴대통령 결단해야”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을 위한 7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이견 등으로 여야 간 의사일정도 합의가 안 돼 당분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정작 7월 국회를 연 근본적 이유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17일 세월호특별법 타결이 불발된 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20일 현재까지 사흘째 소강 국면이다. 여야는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1일 주례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세월호특별법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이 열리는 평택을에서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새정치연합도 이날 오전 수원정(영통)에서 의원총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주례회동이 오후로 미뤄지거나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조사권을 담보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어 참사 100일째를 맞는 오는 24일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계기로 여야가 협상을 재개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장외공방만 계속했다.

새누리당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수사권 부여 주장은 형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으로, 검경의 수사에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는 특별검사나 특임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은 수사권 부여 주장을 재고하고, 조속한 입법을 위해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줄 것을 호소한다”면서 “늦어도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는 24일까지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씀할 수는 없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유은혜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어린 학생들이 뙤약볕에서 수십 ㎞를 행진하고 유족들이 벌써 일주일째 곡기를 끊어가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데도 이를 철저히 묵살하는 대통령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참사 100일째 되는 24일까지 반드시 특별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유은혜, 은수미 의원 등 여성의원 3명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