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규제건수 189건 감소

정부는 지난 8월말 현재 법이나 제도로 공식화 된 ‘등록규제’가 2008년 이후 6년만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기준 등록규제 수가 총 1만5천124건으로 지난해 말의 1만5천265건보다 14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등록규제는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1만5천313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회의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규제는 처음 등록제도를 도입한 1998년 1만185건으로 출발해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5천186건이었던 규제는 미등록 규제 정비 등으로 인해 2012년 1만4천874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초까지 증가세를 유지했다.

등록규제는 그러나 1차 규제개혁장관 회의 이후 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101건의 규제가 신설된 반면 290건의 규제가 폐지돼 8월말 현재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정부는 밝혔다.

한편,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대표적 규제개선 사례인 푸드트럭에 대해 추가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이는 유원지에 한정됐던 푸드트럭 영업지역을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단지, 하천부지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2일부터 입법예고를 하고 조속히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