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정치학개론’

정부가 담뱃값 인상액을 2000원으로 최종 확정한 것에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야당의 반발과 국회 법률안 논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될 것까지 고려한 일종의 ‘간보기용’ 미끼전략이라는 것이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폭을 보건복지부가 2000원, 기획재정부가 1000~1500원으로 제시했을 때 대체로 기재부안을 지지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와 보건복지위,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2000원 인상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담뱃값 인상안 확정을 위한 당정협의를 시작하기 직전까지도 1500원 인상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당정은 선택지 가운데 최고액인 2000원 인상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도 일부 지도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했다.

그럼에도 여권에서는 담뱃값 인상액이 2000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정부가 인상폭을 1500원으로 하든, 2000원으로 하든 야당이 이유 불문하고 정부안에 반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추후 야당과의 협상 여지를 좀 더 넓혀 놓기 위해 일단 가장 높은 액수로 결정한 것”이라고 봤다. 예상대로 야당은 “정부가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결국 담뱃값은 여야의 협상 끝에 최종 1000~1500원이 인상된 3500~4000원 선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정부가 인상폭을 2000원으로 결정한 속내는 결국 “적어도 1500원 인상폭은 사수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당은 서민 호주머니 사정을 배려한다는 명분으로 2000원 인상안에서 한발 물러설 수 있고, 인상폭을 줄이는 데 성공한 야당도 체면이 선다. 이런 맥락에서 여야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로 10년 전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될 때에도 정치권은 500원과 1000원 인상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최종 500원 인상안을 택한 바 있다.

이런 전략은 행동경제학 용어인 ‘정박효과’(Anchoring Effect)와 매우 흡사하다. 협상 테이블에서 처음 언급된 조건에 얽매여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특성을 말한다. 이번 정부안도 담뱃값을 사전에 4500원으로 주지시킨 뒤 실제 판매가를 4000원 이하로 낮춰 마치 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저항을 줄이겠다는 여권의 꼼수라는 것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