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사과해야”…”본뜻 외면 표현만 문제삼아””판결비판, 사회갈등만 증폭”…”양심의 목소리”

세월호특별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여야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1심판결을 놓고도 가시돋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 연애’ 발언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당 대표까지 나서 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새정치연합은 발언의 본 뜻은 외면하고 표현만 문제삼는다며 정면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기자들과 만나 설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나치다”며 설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많은 논란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은 대통령의 7시간(행적)에 대해 정치적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조롱할 때가 아니다”라며 “설 의원의 발언은 땅에 떨어진 정치권의 신뢰를 한순간에 낭떠러지 끝으로 더욱더 밀어버렸다. 자중자애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꼬집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설 의원 얘기의 본 뜻은 안 받아들이고 표현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만 보는 꼴”이라고 맞받았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을 소재로 소설을 썼던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에는 관대하더니, 대통령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충심’의 야당 의원에게는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국회의원은 없고 청와대 경호원을 자처하는 분들만 넘쳐나고 있어 걱정”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한 것을 놓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김 수석대변인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 비판한 데 대해 “인신공격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듯한 글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그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자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건 때문에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했는데 바로 김 부장(판사)처럼 편견으로 가득 찬, 외눈박이 물고기 같은 시각을 가진 법관 때문에 우리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무너지는 사법 정의에 경종을 울린 최소한의 양심이고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일으켜 세우자는 외침”이라며 “정치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초등학생도 믿지 못할 궤변이 법조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김 부장판사의 비판을 “내부에서 나온 양심의 목소리”라고 치켜세우고서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