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제역할 못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수혜자 대부분이 기존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두루누리사업을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1∼6월)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는 수혜자 총 219만 4천693명 중 193만 6천488명(88.2%)이 기존 가입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면에서도 이 사업이 시작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존 가입자에게 7천320억 5천400만원이 지원돼 전체 금액의 87.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이지만,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감안해 기존 가입자도 자격요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이 사업의 본래 목적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기존가입자가 대부분의 혜택을 입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루누리 사업이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1년 3월과 2014년 3월의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를 비교해보면,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78.7%에서 82.1%로 3.4%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8.9%에서 33.1%로 4.2%포인트 증가했다.

즉, 두루누리 사업에 시행후 2년여동안 8천328억 1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원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지원 대상 비해당자보다 0.8%포인트 더 증가하는데 그친 셈이다.

민 의원은 사업 결과 평가를 위한 성과 집계방식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간 신규가입자를 산정할 때 이직 등으로 재가입한 경우까지 집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에 있다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왜곡돼 왔고,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 수가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부의 단일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데도 사업 목적과 방향, 평가가 제각각”이라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