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의 ‘최대 화약고’라고 불릴 정도로 이슈가 산적한 안전행정부(안행부) 국정감사가 7일 열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청사에서 안행부 국감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안행위 소관 부처·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과 마지막날 국감이 예정된 안행부는 안행위 국감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공무원 연금, 증세, 정부조직 개편 등 논란이 뜨거운 이슈들이 대기 중이다.

특히, 여야는 이달 중순께 공개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 중인 안행부를 상대로 ‘송곳 질의’를 벼르고 있다. 연금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연금학회 측 개편안에 대한 반발, 밀실 논의 논란, ‘셀프 개혁’ 한계 등 최근 불거진 문제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논란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청와대 안종범 유민봉 수석, 최재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성균관대 인맥이 밀어붙인 결과”라며 “특정세력에 의한 ‘꼼수 논의’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당과 정부가 협의해 공무원연금을 마련하는 중이기 때문에 연금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연금안 준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