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 정치 분야

정홍원 국무총리는 31일 사법 당국의 스마트폰 메신저 사찰·검열 논란과 관련해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검찰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냐”는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모든 수사에 관한 절차는 사법 통제를 받는 영장이나 허가에 의해 이뤄진다. 현재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며 “국민들이 카카오톡이 실시간으로 감청된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중대한 범죄에 한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나 영장을 발급받은 후에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할 뿐 검열이나 사찰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찰이나 검열은 불법적 행위이며 정부기관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설계될 당시에 비해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전됐고, 기대수명도 늘어났기 때문에 제도를 그대로 뒀다가는 국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와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급변 상황에 안보가 약화될 수 있고 북한에 오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조건을 갖춘 뒤 전환하자는 것이지 (전환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세월호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사고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면서 “사고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질 만큼 밝혀진 마당에 계속 의문을 갖는다고 하니 참 딱하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