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북전단 살포, 정부 나서 중단시켜야”

국회의 3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를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5·24 조치 해제는 신중히 접근할 문제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5·24 조치를 해제해야 꼬인 남북관계가 풀린다며 정부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5·24조치 해제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법 존중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독일이 ‘주고받는 형식’을 준수해 상호신뢰를 쌓아 간 것처럼 정부도 철저히 ‘맞교환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군포로 한 명이라도 귀환시키는 철저한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고 더욱이 그 최종 종착지는 북한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황금기에 출범했지만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골든타임의 막바지인 만큼 5·24조치 해제 등 적극적 포용정책으로 분단 고착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5·24 조치 발표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는 약 9조4천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낮은 인건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인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본 것”이라며 5·24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통일대박’을 이야기하고 드레스덴 연설을 통해 북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국민은 이 모두가 속 빈 강정이라 생각한다”며 “5·24조치 해제 같은 후속 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남북 긴장 유발 요인으로 떠오른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나서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 4조의 ‘평화적 통일 지향’ 원칙에 역행하고, 그에 따라 연천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북한의 총격 대응은 “비난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파주가 지역구인 윤후덕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는 파주처럼 접경지역에 살고 농사짓고 장사하며 생업 하는 분들, 주민들의 조마조마한 심정, 그들의 호소를 중심에 놓고 사태를 봐야 한다”며 “이제 정부가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우리 정부가 배후에서 지원한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대한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다만 “남북관계의 단절이 장기화하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다시 경색된 남북 간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위급 특사교환을 북한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차관급 수준에서는 깊이 있는 남북 대화가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진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