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25법+ ‘부자감세 철회’ 세법개정도 추진

극심한 진통 끝에 극적으로 ‘세월호 3법’을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에 막이 오를 입법전쟁에서 ‘진짜 민생’을 부각하겠다는 기조 아래 깐깐하게 법안 심사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무상보육·무상급식 논란으로 정국이 불붙은 상황에서 당의 핵심 정책인 보편적 복지를 관철하려면 법안 역시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가계소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진짜 민생법안’이라는 주제를 내세워 가계 소득은 올리고 가계비 부담은 낮추는 이른바 ‘업 앤 다운(Up & Down) 풀뿌리 민생법안’ 추진에 집중할 계획이다.

소득주도 성장 지원 법안에는 고용차별 해소 법안과 최저임금 인상법을 비롯한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간병부담 완화, 출산장려, 임대주택 공급,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생활비를 내리는 데 필요한 12개 법안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야당은 ‘진짜 민생’ 기조에 맞는다면 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 일부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태도다.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 중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을 매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담은 ‘국가재정법’ 등 10개 법안을 이미 처리에 협조할 수 있는 법안으로 선정해놓았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여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우리 당의 민생 살리기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조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한 법안 중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 ‘개발이익환수 포기법’, ‘의료영리화 추진 법안’ 등은 정기국회 시작 전부터 야당이 ‘가짜 민생’으로 규정한 만큼 쉽게 처리해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에 반대해 온 야당은 세법개정안 심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가계비 부담을 낮추는 방법에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을 막는 방안도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과 법인세 인상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