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퇴직공무원들 만나 “지속가능 연금 위해 개혁 필요” 野토론회선 “350만원 상한 도입”

공무원연금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17일 여야 간 논리 대결이 치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퇴직 공무원과 만나 지난달 말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의 입을 빌려 고액 연금에 상한선을 두는 내용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는 오후 3시 국회 대표실에서 퇴직 공무원 모임인 ‘전국 공무원연금 수급권자 총연합회’의 김기옥 회장 등과 만났다. 김 대표는 “국가 발전을 위해 흘린 공무원의 희생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연합회는 2000년 공무원연금 개편 뒤 수급권자 보호를 위해 2002년 결성한 단체”라며 “연금 수급권자들의 생각을 전할 자리를 마련해 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지난 7일 김 대표는 재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끝장토론 면담을 청했지만 입장 차를 확인한 투쟁본부는 30분 만에 퇴장한 바 있다.

전·현직 공무원 간 기류 차가 명확한 셈인데,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태스크포스(TF)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공무원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재직·미래 공무원의 연금 급여 15% 일괄 삭감 ▲퇴직수당의 연금 전환 ▲연금 상한액 월 350만원 설정 등을 내세웠다. 일괄 삭감한다는 15%의 경우 퇴직 공무원 연금 삭감률은 새누리당 개정안(2~4%)에 비해 높고 재직·미래 공무원 연금 삭감률은 새누리당 개정안(20~40%)보다 낮은 수치다.

토론회에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지만 김 교수의 발제가 새정치연합의 공식 당론은 아니다. 공적연금발전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구성 전까지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