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법안도 예산부수법안 성격…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에 “먼저 안을 만들어 내놓고 테이블에 앉아 심사·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착수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혁안의 연내처리는 반대한다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조원진 간사가 이 문제를 적극 다뤄달라”며 “오늘부터라도 좀 (협의)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밝혔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 파행과 관련,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올해부터는 예산안 심사가 늦어질 경우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각 상임위는 (예산안을)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심사를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명시돼있지 않지만 예산안과 연결된 세출법안 역시 예산부수법안 성격을 띄고 있다”며 “예산안과 함께 처리 되지않으면 시행이 어렵게 되므로 이 점에 유념해 각 상임위에서 검토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에 대해선 “정치논리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아닌지 정치권 전체가 반성과 함께 보육 자체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근본대책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