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당·정·노 실무회의를 구성하며 순항하는 듯한 여권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이 난기류를 만나면서 새누리당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 주도로 구성된 당정노 실무회의에 28일까지 자체 안을 제출키로 했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24일 전격 탈퇴를 선언하자 연금 개혁 논의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개혁 추진의 지렛대로 삼으려 했던 실무회의가 첫 회의도 열지 못한 채 사실상 와해한 셈이다.
공노총은 기존의 당정노에 야당까지 참여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의 확대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노 실무회의는 노측의 의견을 들어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대화의 창구이지만 여야정이 함께 가면 이는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된다”면서 “당사자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에 대한 문제로 안된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에서도 새누리당은 유족 측의 의견을 반영했지만 직접 참여는 입법부의 의무와 권한을 침해하고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사코 반대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한국교총 대표단과 만나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개혁안의 조기 통과를 위한 행보를 계속했다.
한편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야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야당을 조속히 협의 테이블로 끌어들여 연금개혁 추진의 속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뜨거운데 자체 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서 딴죽 거는 행위는 정당한 국회의 활동이 아니며, 여야 TF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조속한 시간 내에 야당과 노조가 안을 제출하면 3가지 안을 갖고 실무협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노 실무회의에 참여한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야당도 안을 내놓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안에서 공노총도 안을 내놓으면 실무적인 논의는 가능할 텐데 안이 없는 것은 시간끌기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연내 처리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가 불가피해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 시행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연말에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상반기 정도에만 처리된다면 내년부터 적용하면 국가의 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내달 초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후유증으로 인해 다른 민감한 법안은 논의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면서 “공무원연금이 수십 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몇 개월 정도 의견을 수렴하며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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