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지방(공무원)의 동참 여부가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여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면서 연금개혁에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정종섭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고, 노조에 가입한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연금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긴급시도부단체장회의를 직접 주재한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 설명하고, 개혁 추진에 관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실무를 이끄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공직사회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오늘 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직사회)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시도에서 부단체장이 중심이 돼 공무원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사기 진작방안에 관한 여론을 구체적으로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음달 3∼10일 서울·세종·대전청사 입주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시도 부단체장들은 공무원들이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공직사회 충격을 완화하는 사기 진작방안을 정부가 제시하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무원들은 평균수령액이 219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연금개혁으로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84만원을 향해 낮아지면 퇴직 후 생활이 안 될 것이라고 불안해한다”면서 “충격을 완화하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우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부단체장들이 지역에 가서 단순히 연금개혁안을 전파하거나 교육하면 오히려 문제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