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정상화ㆍ사자방 국조 수용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 “나라살림이 계속 엉망이 되고 세수부족이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국가재정이 파탄나기 전에 이명박 정부가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재정적자 상태가 올해로 7년째인데도 새누리당은 적자를 해소할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 몰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성역처럼 만들고 서민은 착취하는 정부 여당을 이대로 두고본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여야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며, 근본적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이런데도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놓는다”며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하면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도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든 없든 여당의 일방 예산 처리는 날치기”라고 규정했다.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부유출 사업이 대통령 측근과 해당 부처 차원에서 직접 추진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의혹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국정조사를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내 많은 분들도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여당 지도부가 왜 이렇게 망설이는지, 어떤 거래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거래도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