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을 이레 앞둔 25일 ‘선(先) 법인세 정상화’로 대변되는 ‘부자감세 철회’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예산전쟁의 뇌관이었던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한고비를 넘기자마자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불가라는 벽에 부딪혀 예산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라살림이 계속 엉망되고 세수부족이 한계치인데도 새누리당은 재정적자를 해소할 방안 없이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에만 몰두한다”며 “법인세를 성역시 하면서 서민을 착취하는 정부여당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재벌감세 정상화에 눈을 감으면서 서민증세를 밀어붙이며 예산 자동부의 제도를 악용하는 여당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공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새누리당의 서민 쥐어짜기 증세 개악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재정 건전성 대책이 전제되지 않으면 재정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어떠한 법안도 철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관련, 기재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여당이 부자감세 철회 논의는 성역으로 놔둔 채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중고자동차 공제율, 조합법인세 인상 및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등 서민증세를 통한 서민 쥐어짜기, 서민갈취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들 ‘서민증세 6대법안’으로 연평균 약 6조원의 세금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몰아세웠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처리 시한을 12월2일로 못박은 국회선진화법의 요체가 ‘여야 합의정신’이라는 점을 들어 여야 합의에 따라 심사기한을 늦출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법정시한 준수 방침을 일찌감치 못박은 새누리당의 ‘비타협적 노선’을 ‘날치기’ 시도로 규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을 피하는데도 안간힘을 썼다.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참여정부 5년 연속 예산안을 12월말까지 붙들었던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한말이 없다”며 “졸속심사보다는 다소 늦더라도 꼼꼼히 따져야 하는 만큼, 예산 자동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간 합의로 12월9일에 예산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시한에 맞춰 예산처리를 강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이를 막을 ‘무기’가 없다는 게 내부적 고민이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여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의 연계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에 앞서 “만나야할지 말지 회의적 생각이 든다”고까지 언급한 것도 이러한 고민이 반영된 대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