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등 합의 후 원내대표 전략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2개 쟁점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나머지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양보와 타협을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미묘한 입장 차를 노출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2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 “부칙을 달아 공공 의료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의료 민영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표현을 찾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원 원내대표는 “야당 주장대로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국가정보원에서 테러 위협 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국민의 정보 수집 활동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 등 더민주 의원 11명은 이날 테러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가 맡도록 하는 ‘국제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개혁 4대 법안에 대해서는 의견 차가 커 성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가 기간제법을 양보했으니 야당에서 파견법을 양보해야 한다”며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선거법에 대해 노동개혁 법안과 연계하려는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회동, 나머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8개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내일(23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한다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전날 국회법 개정 중재안을 제시한 정의화 국회의장을 강력 성토했고 더민주도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중재안에 대해 “야당에 시간 끌기의 명분을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중재안의 ‘신속처리 요건 완화’와 관련, “과반으로 할 경우 정부·여당은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강행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여야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