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명분쌓기, 2선 후퇴 공개 선언하라”… 2野,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 유지키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명분쌓기, 2선 후퇴 공개 선언하라”… 2野, 장외투쟁 등 강경노선 유지키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1-09 00:26
수정 2016-11-09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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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의 내각 통할’ 발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한다는 내각 통할권 자체가 모호한 데다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실질적인 조각권과 운영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명분 쌓기용’ 카드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첫 대규모 장외투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 대통령이 2선 퇴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 대응 기조를 섣불리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秋 “국민 뜻은 국정에서 손 떼라는 것”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농단해 온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이를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공개선언해야 한다. 이제 결정은 국민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직후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속 주권자인 국민과 촛불 민심을 보고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 45명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2선 후퇴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하고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대통령은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됐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가 숙의하기로 한 만큼 의회의 향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투쟁노선을 완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하실 일은 말씀하시지 않고 국회에 공을 던지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물러나는 것이 마지막 애국”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총리가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평가했다.

안 전 대표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비상시국을 풀기 위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시장 측은 “두 사람이 현 시국을 풀기 위해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시장이 지난 7일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제안한 데 대해 안 전 대표도 비슷한 인식을 하는 등 두 사람이 공감하고 있어 시국의 해법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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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6-1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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