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발의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왜 지금 이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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