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무임승차론’ 주장했던 트럼프, 對韓방위공약도 확인

박근혜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10일 전화 통화는 미국 대선 이후 한미관계 및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시기적으로 보면 미국 대선 후 하루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보다 전화 통화 시점이 빨랐다는 점에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08년의 경우에는 선거 이틀 뒤인 11월 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통화했다. 또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당선 3일만인 2000년 12월 16일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전화로 인사했다.

1992년 당선된 빌 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과의 첫 통화는 미국 대선 9일만인 그해 11월 13일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돌출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고 예측 불허 스타일이라는 평가도 있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관례대로 주요국 정상과 전화외교를 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왔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하고 17일 미국에서의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국내에 소개되면서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간 전화 통화 시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됐다.

미국이 이른바 ‘린치핀(linchpin, 린치핀은 마차나 수레, 자동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꽂는 핀)’이나 ‘코너스톤(cornerstone,주춧돌)’으로 표현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데 트럼프 당선인과 한일 정상과의 통화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는 내용 면에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는 평가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고한 한미동맹 및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입장은 그가 후보 시절에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트럼프는 특히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100% 공감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당선인 신분인 데다 박 대통령과 이번 통화 역시 인사 차원의 성격이 컸던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한미 통상관계에 불만을 표시한 만큼 이런 입장은 취임 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 작업과 대통령 취임 이후 정책 재검토 시기에 미국의 외교정책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