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원 반발로 재논의 ‘진통’, 3野는 당론 확정… 대선 변수로
해묵은 선거연령 인하 논쟁이 전환점을 맞는다. 개혁보수신당은 4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의 반발로 반나절 만에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만약 당론으로 유지한다면 최대 63만명(지난달 말 기준 18세 인구)의 유권자가 늘어 차기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 3당(165석)과 신당(30석) 의석수를 합하면 195석에 이른다. 일부 무소속이 가세하면 국회선진화법에서 요구하는 법안 단독 처리 요건(200석)을 채울 수도 있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추진위 회의 뒤 “선거연령은 18세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법안을 통과시키고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권성동 의원은 “의총을 열어 토론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합의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지난 주말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30명의 의원 중 14명만 찬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젊은층의 진보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던 새누리당의 태도도 미지수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맹우) 사무총장 중심으로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현재 OECD 34개국 중 오스트리아는 16세,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32개국은 18세부터 투표권을 부여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7-01-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