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때 서울 3분의1 면적 아르헨 농지 구입했다 방치”

“박정희 정권때 서울 3분의1 면적 아르헨 농지 구입했다 방치”

입력 2017-10-09 13:07
수정 2017-10-09 13: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경협 “盧 개발 추진했지만 MB시절 뒤집혀…방치되다 현지 농민에 무상양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아르헨티나에 서울시 면적 3분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구입했지만 오랜 시간 방치되다 일부가 현지 농민에게 무상 양도되는 등 사실상 개발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978년 박 전 대통령 시절 여의도의 79배, 서울시 면적의 3분의1 정도되는 땅을 아르헨티나에 구입했다”며 “농업이민을 추진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환경이 열악해 계속 관리비만 지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아르헨티나 순방을 하며 농장 활용방안을 지시했고,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개발하기로 결정을 해 놨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계획 자체를 완전히 다시 뒤집어엎었다”면서 ‘노무현 흔적지우기’ 일환으로 사업이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재외공관 국정감사 당시 왜 이것을 계속 방치하느냐는 지적이 있어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다시 활용방안을 가지고 나서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막상 활용하려 보니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점유하는 땅을 떼서 현지인에게 무상 양도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해외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이나 양도를 할 때는 코이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절차가 모두 생략된 채 무상양도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코이카가 이 방안을 농어촌공사와 상의를 했는데 당시 공사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농정공약을 총괄하던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장’”이라며 “이 양반이 농업의 해외 시장 정책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무상양도 계약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가 인선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식 전 코이카 이사장 연루와 관련해선 “인선은 농장이 계약된 다음의 일”이라면서도 “최순실의 미르재단이 코이카의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개입한 시기가 2015년 후반이고, 무상양도 계약 시점이 2015년 12월이어서 시기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도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중랑이 도약하고 있다.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X-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하여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X-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중랑도 서울답게, 중랑 예산 1조 1650억원 서울 최상위권… 예산·정책으로 뒷받침된 연대의 성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