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987’ 관람은 언론플레이…관제개헌 아닌 국민개헌 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8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상승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으로 후폭풍을 억누르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계속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작년 연말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경비원 94명이 일괄 해고되고 주요 대학의 청소 용역직도 단기 알바로 대체되고 있다. 편의점, 주유소, 미용실도 알바 고용을 줄이는 등 새로운 일자리가 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그저) ‘종업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책 당국이 나이브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정규직 5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계기를 초래했던 전철을 문재인 정권이 밟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을 관람한 데 대해선 “문 대통령이 영화를 관람하며 눈시울을 적시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 영화가 자신들의 영화인 것처럼 꼭 포장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플레이에 능수능란한 정권이라는 것은 온 천하가 알지만, 문 대통령의 언론플레이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은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과연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은 87년 체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내용상으로 완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개헌’이 1987년 6월 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승화하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이번 개헌은 문재인 개헌, 관제개헌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개헌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